법령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8다카26574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9.11.15.(860),1557]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|